‘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 강호순과 ‘동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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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재범위험성도 높은 수준...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27점을 기록했다.

27점은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며, 일반인은 통상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A 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A 씨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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