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직권조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에 1차 조사 당시 은행 압박을 위한 ‘보여주기’ 식 졸속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은행권은 줄곧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2월 말 일찌감치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2년 공정위가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가 약 4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절차를 종료한 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