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번에 결정된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16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021~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나면서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요금을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상승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주거·교육 수급자를 추가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도 기존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최소 신청 금액을 폐지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농어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상대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 인상을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