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 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권리 체계와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기피해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기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전제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책임을 묻고 부실채권을 할인하는 것으로 지금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세금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며 "인천 미추홀 피해자들의 채권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보증금 8000만원의 10%만 받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찾으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면 언제 돌려받을 지 모르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범도 나중에 찾아와서 돌려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경·공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관련 비용 또한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당연히 대출을 해주는 데 (이율이) 최고 저리 이자"라며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무이자인 경우도 저희들은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인정을 위해 요건을 6가지나 정해놓은 것은 다소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과 같은 요건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현재 법상의 사기는 너무 까다로워 구제 범위가 너무 작아지고, 일반적인 사기꾼은 너무 많아지니까 보호를 못 받게 된다"고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