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2월 줄어든 세수만 16조원에 달한다.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져 4년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급감한 액수다. 이에 3월부터 연말까지 전년 수준의 세금을 걷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 대비 20조원 이상 부족해진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게 세수결손 우려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수입 진도율도 부진하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인 진도율이 13.5%에 그치고 있다. 2월 진도율은 2006년(13.5%) 후 최저치다.

국세 수입이 부진하면서 올해 세수가 계획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3월 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더욱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2월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감소가 꼽힌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1월 주택매매량(3월 세수 반영분) 역시 40% 가까이 줄어 양도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도 문제다. 국내 대기업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추경’이다.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야한다.

추가적인 빚을 내는 것은 재정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50%(연말 예상치 49.8%)를 상회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앞세운 만큼 빚을 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대와 달리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으나,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시기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재정이다.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재정 당국의 대응 수단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