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지진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에 환경운동연합과 김제남 의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 상 1만년 지진재현주기의 최대지반가속도가 실제보다 낮게 축소되어 지진위험이 최대 6배에서 3배가량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오늘(10일) 김제남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핵심 안전기기 내진 평가 없는 ‘엉터리’ 테스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아들여 설계기준 사고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핵심 공약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중 지진안전성 평가에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도 아니고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0.2g 내진설계이지만 미국 전력연구원(EPRI)의 평가 절차서를 이용해서 0.3g의 지진도 견디는 내진여유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지침”에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심각도 평가방법에서 미국 전력연구원의 내진여유도분석(EPRI NP-6041)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수행지침을 어기고 내진여유도 평가를 한 것이다. 

이조차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평가 내용 중에서 필수 안전정지기능을 보증하는 기기가 있는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제2제어실(SCA), 비상전력공급실(EPS), 비상급수펌프건물(EWS) 등과 주요기기 및 배관을 평가 대상에서 생략하고 고압비상노심냉각건물(HPECC건물)은 1호기의 내진설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2호기 자료로 대체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가 있는 부지는 한반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큰 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역사 기록이 숱하게 있다. 애초부터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원전이 5기가 있고 1기가 건설 중이며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있다. 그 중 월성원전 1호기는 30년 수명이 다한 원전인데 핵심부품인 압력관을 교체하고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겠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원전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중성자선을 쐰 압력용기의 취화, 스테인레스 응력부식균열,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 노즐과 설비의 금속피로, 전기 설비와 기계의 절연기능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 등이 그것인데 수백km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 수만 곳의 용접부위와 밸브 등이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내진설계 0.2g를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30년이 넘은 기기와 배관, 건물이 파괴되지 않고 멀쩡할 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주요기기와 건물의 내진여유도 평가를 생략했다.

나아가 스트레스 테스트 상의 최대지반가속도는 한수원이 상정한 0.3g보다 높은 0.4g이다. 이런 상태로는 월성원전 1호기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김제남의원이 제기한 스트레스 테스트 상 최대지반가속도 산정 오류의 지적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 상의 최대지반가속도와 내진여유도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절차라고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대주의다. 국내 지질학자들과 내진설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술과 상황에 걸맞는 평가를 하는 것이 현재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처: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