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원 수수 혐의 두 번째 ‘병역 비리’ 브로커 구속영장
檢, 1억원 수수 혐의 두 번째 ‘병역 비리’ 브로커 구속영장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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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병역법 위반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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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허위 뇌전증 관련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주에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구모씨와 함께 병역 면탈을 위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앞서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최근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 면탈했다고 시인한 OK금융그룹 조재성 선수 외에도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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