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동개혁 더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개혁 더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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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 방치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이 중심이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의 발언을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하겠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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