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한국전력이 16일,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다음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최근 물가부담이 커진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전 측은 연료비 연동제의 전분기 대비 최대 인상폭인 ㎾h당 3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한전의 전기요금인상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인 SMP(계통한계가격) 역시 올해 4월 집계 이후 최초로 ㎾h당 200원을 넘어섰다. 발전 단가는 오르고 전기요금은 동결된 탓에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전의 적자 구조 고착화로 연간 영업손실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경우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의 적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MP 상한선을 규정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민간 발전사에 전가한다는 반발이 있어 제도 도입까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