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2분기 전기요금은 6.9원 오르는데 그쳐 당분간 한국전력 적자폭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29일 한국전력공사는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은 앞서 인상이 결정된 킬로와트시(㎾h)당 4.9원의 기준연료비와 ㎾h당 2원의 기후환경요금만 반영된 6.9원이 인상된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도 조정단가 유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전은 이달 16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3.8원으로 산정했지만 연간 최대 5원, 분기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h당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고, 한전은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를 하루 전날 돌연 연기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해 이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또 한전이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낸 데다 올해 최대 20조원에 가까운 적자 악화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전날 “(2분기 전기료 인상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공을 넘겨 받은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연료비 조정단가 ‘0원’ 인상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또 한번 제동을 걸면서,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을 비롯해 연료비 상승분 만큼 원가가 늘어나며 실적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