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월3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생용품, 어린이용품 등 리콜명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리콜조치된 어린이, 학생용품 등 9종류 30개 제품에서 중국산(10제품)보다 국산(17제품)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질이 낮고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상의 생각과 다른 것으로 수입제품 안전관리와 더불어 국내제품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계당국과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기 때문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1. 산업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등이 관련부처에 어린이보호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이중 삼중의 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한 ‘착한 규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강화’에 속한다.

2. 학교시설 일정 반경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 용품과 식품만을 판매토록 이 개념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3. 어린이를 환경오염과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전담기구로서 환경부내에 ‘어린이보호과’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는 청장직속의 어린이보호과가 설치되어 있다)

4. 어린이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유해물질 어린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