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1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서해뱃길(이하 ‘한강운하’), 한강 백사장 조성 등을 포함한 64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이하 ‘경인운하’)과 서해를 거쳐 크루즈를 운항하겠다는 취지의 한강운하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성 등의 무제로 숱한 논란을 거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운하를 되살리려는 정몽준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한강운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몽준 예비후보는 4월 1일,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강운하는 경인운하가 이미 만들어져있으므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인운하는 애초부터 별도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추진된 단독사업이므로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부족과는 관련이 없다. 한강운하의 공사비는 수로 준설, 준설토처리, 항로표지, 선착장, 터미널, 교량구조변경 등이며, 그 자체로 B/C가 0.52로서 경제성이 없음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이다. 또한 크루즈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한강교량의 기둥간격을 넓히는 공사가 필요한데, 기둥간격이 배너비의 3배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은 양화대교 외에도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가 있다. 이에 따른 충돌위험은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진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에서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하루 20회 이상 대형선박운항을 한다는 예측치 기준으로 보면, 약 8개월만에 한번씩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화대교와 같은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공사비 역시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 한강운하는 ‘친환경’과 공존할 수 없다.
한강운하의 선착장이 될 여의도 건너편에는 2012년에 세계적인 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1호인 밤섬이 위치하고 있다. 하루 수십차례에 달하는 대형선박의 운항은 그 자체로도 철새도래지인 밤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박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주파의 영향으로 침식 또한 우려된다. 또한 백사장 조성 공약의 경우, 한강운하 정책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모래톱은 하천의 자연스러운 사행과정에서 생기는 퇴적작용의 결과인데, 인공적인 강이용의 절정인 운하의 경우 하천의 자연적인 복원과는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준설을 필요로하는 운하의 경우 강변의 모래를 계속 퍼내야 하는데, 백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부을 경우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한반도대운하, 4대강사업 등의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지경이다. 보와 댐에 막힌 물은 녹조라떼를 만들고, 과도하게 수요를 예측한 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음을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습한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운하의 경우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비전선포식에서 밝혔다시피 시민들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모든 본선후보들에게 환경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몽준 예비후보 측에 보다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