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복지시설인 나눔의집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만남에는 야마모토 야스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지역정책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 직접 나와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비(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한국과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뜻 봐서는 이러한 만남이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드디어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여성을위한아시아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추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불온한 속내를 뻔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기금은 이미 설립 당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각국 지원단체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적 기금에 불과하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실패한 시도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은밀히 접촉하고 기금 지급의 수령을 높이기 위한 브로커 고용 등 숱한 문제를 낳은 채 2007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미 국제사회도 국민기금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근거한 해결책을 촉구해 왔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민기금을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조치라고 선전하며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왔던 터다.
그런데 언감생심, 다시 국민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니, 이는 지난 20년 간 국민기금 수령을 거부하며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묵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중재에 등 떠밀린 아베총리의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유화적 제스처로 읽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접촉이 타진되고 있는 분위기에 휩싸여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다.
결국 지난 20년간 외쳐 온 일본정부를 향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원안을 내보였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끈질긴 요구를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간이라도 보듯, 해묵은 얘기를 꺼내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한 일이다. 국민기금 강행 당시 일본정부가 보였던 은밀한 접촉과 억지 행보가 그대로 재연되는 모양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평화비 건립 등 활동을 펼쳐 온 정대협을 비롯한 민간의 노력과 피해자들의 오랜 호소가 그렇게도 곤혹스럽다면 이제라도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역사적 책임 인정과 조치를 ‘카드’로 내밀어야 한다. 하물며 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요즈음의 일본정부인데, 국민기금이 표방하는 ‘속죄금’, ‘위로금’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은 당연한 이치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어디서 튀어나오는가. 지금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바로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범죄의 본질과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먼저 온다.
이번 만남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우리 정부도 우스운 꼴이 됐다. 더욱이 26일,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복지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복지 사업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근본 해결책으로 요구했다면 그 역시도 우습지만, 정부 간 교섭을 앞두고 은밀한 개별 접촉이 이뤄진 것도 까맣게 모른 채 넋 놓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면 우리 정부의 정보력과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도 도 쓴 소리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정상회담도 거부해 온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믿을 수 있는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배고파서 밥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 즉 일본의 명확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비롯한 온당한 후속조치를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명확히 알고 진정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