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장과 분배·활력과 포용에 가치…정책성과 국민이 판단할 사항”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민 목소리, 전문가 및 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년도 경제 정책 프레임과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들의 성장전망인 2.2%~2.3%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년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과거에는 성장일변도, 성장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가치에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단 점"이라며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었고 미흡한지는 정책 당국자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