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100대 핵심품목 5년내 국내 공급 확보
日수출규제 대응…100대 핵심품목 5년내 국내 공급 확보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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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 발표…R&D 7.8조원·M&A 2.5조 투입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로 산업 구조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 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이다.

정부는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인수합병(M&A)에 2조5000억원을 투자‧지원한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주력 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 성 장관은 "해외 기업 M&A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 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5년 내 공급안정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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