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21명이, 부산에서도 6명, 경남에서는 19명 등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 등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도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경남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11건, 면허취소 8건 등 총 19건의 위반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