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아이디어 모집
기재부, 예산 아이디어 모집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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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로 사회적 난제 도전
미세먼지 절감,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문제 등 해결에 기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인터넷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미세먼지 절감,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아이디어를 접수한다”며 “국민참여 예산에 채택될 경우 내년 예산에 해당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많은 국민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 지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채택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절감대책이 압도적이었으며 총 1206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 중 부처 검토, 국민참여단 논의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38개 사업, 928억 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미세먼지 절감으로 전체의 54.6%(500억 원)에 달했으며, 청소년 자살 등을 막기 위한 대책(11%, 140억 원), 취약계층 지원(5.1%, 4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사회적 난제들이 꼭 해결되어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를 기대하며, 이러한 참여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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