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23개 사업…2029년까지 24조1000억원 규모 투입
‘예타면제’ 23개 사업…2029년까지 24조1000억원 규모 투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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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
건설 SOC투자만 20조원…홍남기 “4대강 사업과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화면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화면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로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23개 사업을 확정했다.

예산낭비 지적으로 인해 애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 규모는 줄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총 사업비 규모 24조1000억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4가지 영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어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프로젝트 투자가 늦어진다"면서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돼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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