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뒤 첫 조사…40여 개에 혐의조사 진행
양승태, 구속 뒤 첫 조사…40여 개에 혐의조사 진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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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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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헌정·사법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방어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후 오전에는 변호인과 가족 접견을 가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별다른 심경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담담한 태도로 접견에 임했다고 한다.

검찰도 구속 당일에는 추스를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실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및 정치인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조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수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향후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본격 승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에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이를 입증할 증거 수집도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기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서 변호를 맡아온 최정숙 변호사는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록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내달 중순께 기소가 이뤄져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향후 이뤄질 재판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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