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가 어제 20일 열렸다.

이는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