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자로서 적극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월 24일 오후 5시 이사회를 개최(15명 중 13명 참석)하여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하여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르면 4월 중순께 최대 1조7000억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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