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 인원은 7.3% 감소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종류를 살펴보면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하는데 그친 반면, 생보(보장성)(25.2%↑) 및 장기손보(40.1%↑)는 급증하였고, 특히 장기손보의 경우 1,451억원이 적발되어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라며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