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이번 6ㆍ4 지방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어제 17일(월),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내용 中)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주장하고 건의해 왔던 우리 여성계의 일관된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각 정당이 진정성을 갖고 과감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르완다(56.3%), 안도라(50%), 쿠바(48.9%), 스웨덴(44.7%)의 순서이며,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의 여성 참여율은 30~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국회의원 15.7%,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7%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는 여성의 경제·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 확보라는 의회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 현상이다. 이에 우리 여성계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각급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30% 참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선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여성 참여 확대가 더욱 시급한 현실이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각 정당들은 마땅히 자발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집권 여당은 그 의지가 무색하리만치 여성 우선공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야권의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며 당내 여성들의 고통과 혼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 정치권의 개혁은 여성들에게는재앙이요,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6.4지방선거에 여성 후보를 대거 공천, 후원하여 남녀 동수의 지방의회를 향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30%, 지방의회 지역구 40% 이상 여성 후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혁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도 인재가 없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편견으로 여성계를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경우,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4개 단체 500만 회원은 물론 전국의 여성계가 총 연대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