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장: 안명학)는 오늘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 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가 영업정지를 당한 배경이 보조금 27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인데 바로 이 보조금 27만원은 휴대전화 가격이 50만원이던 5~6년 전 기준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스마트폰 100만원을 상회하는 시대에 5~6년 전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이종천 이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일반 소규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2천만원, 대리점에서는 2억원까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영업정지는 자본주의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징계해야 한다면, 유통업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예컨대 '통신요금인하 정책'과 같은 계획을 정립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방통위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고 이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유사 케이스를 통해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수차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45일 간의 순차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중 KT는 3월 13일~4월 26일, LG유플러스는 3월 13일~4월 4일, 4월 27일~5월 18일, 그리고 SK텔레콤은 4월 5일~5월 19일의 정지 기간 중 소비자들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 제한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중 LG유플러스 와 SK텔레콤에는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