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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다시 ‘난관’…'임단협 5년 유예' 발목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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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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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한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동계가 불참해 회의가 연기됐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노동계가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5일 예정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협상단은 현대차 본사와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전날 밤 10시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하고 투자협약 안을 공개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협약안에 포함됐지만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이다. 이에 노동계의 동의를 구했으나 애초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인정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다. 노동계 반발로 회의는 10분만에 끝났다.

지역 노동계는 내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약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앞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노사민정 추인 절차가 무산될 경우 현대차 투자협상은 투자자 간 본협상만 잠정 합의된 채 노사민정 결의가 포함된 부수협약이 갖춰지지 않게 돼 광주형 일자리 최종 타결 하루 전날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좌초 위기이던 협상이 노동계의 포괄적 위임으로 급물살을 타더니 투자자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룻만에, 조인식 하루 전날 난기류가 형성돼 당혹스럽다"며 "다각적인 조율작업을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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