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안부는 없던 일? 日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 본격적
군 위안부는 없던 일? 日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 본격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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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검증 결과 국제사회 알리겠다는 뜻 밝혀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의 검증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는 수요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베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 ⓒ 뉴스토피아 DB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副)장관은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의 작성 과정을 검증키로 한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당시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으로, 1993년 8월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한 담화이다. 히로시게 관방 부 장관의 발언은 이와 같은 고노담화를 수정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인권이사회 참석이자 외교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으로, 최근 심각해진 일본정부의 범죄부인과 역사왜곡 작태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거짓이라 우기는 역사날조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망동에 날뛰는 모양새는 국제적 고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간 양자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다.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던 유엔 인권 기구들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 수정’이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보에 미국 등 우방국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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