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핵심산업인 방송미디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규제 관련 법률안 검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방송산업이 수평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고 경쟁구도나 주요 경쟁 요인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케이블TV․IPTV․스마트TV 등 방송ㆍ통신융합형 서비스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등으로 분리된 현행 방송통신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민병주 의원은“실질적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유료방송 서비스 일원화부터 제대로 해야만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창조경제시대에 시청자 복지와 공정경쟁, 미디어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발전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주 의원은“기술발전으로 현행법상 의미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들은 실질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방송사업자의 허가 방식과 점유율 규제는 통일 내지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방송시장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이번 정책토론회가 유료방송 시장의 합리적 시장획정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언급하면서, 현재“관련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민병주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축사에 이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축사, 현대원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사회로 황 근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가 발제를 맡고, 신홍균 교수(국민대 법학과), 변상규 교수(호서대 뉴미디어학과), 이문행 교수(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이종관 실장(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 이영미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