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4일(화) 밝혔다.

시세와 구세 체납이 동시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 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센터에 제보하면, T/F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1천만 원 이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