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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세금 지출, 그뤠잇? 스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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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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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정대윤 국장

[뉴스토피아 = 편집국] 내년부터 공공일자리도 늘어나고 최저 임금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무려 19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잡았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당장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 기회까지 많아졌으니 말이다. 공약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81만개 공공일자리 확충’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공무원만 2만9,700명, 2022년까지 추가로 13만1,600명을 더 뽑아 총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이미 1만2,700명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충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하면 줄어들기 힘든 경직성 지출이 뒤따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명을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위해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당 13만원 지원’ 대책을 내놨다. 3조원에 가까운 소요 예산도 역시 세금으로 계산된다. 최근 들어 대학생 희망 배우자 직업 1위, 고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바로 ‘공무원’이라는 조사결과도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에 공무원 증원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공시족’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취준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일지도 모르겠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도 각각 51만4,000명,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편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만찬 메뉴였던 독도 새우와 멜라니아의 만개한 잇몸을 선보이게 만든 가수 겸 배우 최민호, 위안부 할머니와의 포옹,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함께 골프를 쳤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벙커에서 나오다 넘어지는 모습 등이 인터넷을 달궜다. ‘북핵’이라는 쟁점보다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말이다. 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를 분담키로 했으며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전략무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내년부터 5년간 투입할 총 국방예산은 238조원에 이른다. 올해 9507억원의 방위비를 지급했으니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무기 구입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가 안보를 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기 도입과 방위비 분담, FTA 재협상 등을 위한 무역외교가 목적이었고, 기득권을 가진 미국에 일자리를 위한 지출이 한국의 몫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8년 내년도 총예산 429조원을 두고 각 상임위의 예산전쟁이 한창이다. 야당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건성정을 악화로 미래세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년 전 외환위기 발생 당시 선뜻 금을 내놓고 국가경제를 살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언제든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마도 ‘NO'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해도 취직이 어렵고, 취직을 해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두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삭막해진 한국사회.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산이 중간에 줄줄 새어버리고 기득권으로 막힌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굴욕적일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보다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먼저 바로잡아야만 하지 않을까?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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