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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공짜 복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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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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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정대윤 국장

[뉴스토피아 = 편집국]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줘야 할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복지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복지 문제는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혜택인 보편적 복지와 달리 선택적 복지의 수혜는 그 대상 자체에서 사회적 낙오자라는 수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오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면 보편적 복지를 가능케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를 ‘공짜 복지’로 보고 세금을 착취하는 무능자로 보면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뭐가 다를까? 우선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형평성이 높지만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선택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혹시, 보편적 복지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지원되고 있다거나, 자신이 낸 세금을 누군가가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목표로 안정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를 말한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따른 복지의 경우를 보자. 미래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나라의 경제상황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100조원을 투자했지만 악순환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 체제에 가깝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선택적 복지는 일단 선별과정에서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비리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다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절실해질 때에는 후세의 빚으로 떠넘겨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자신들에게는 혜택없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부자들이 꼭 세금을 양보하는 것만도 아니다. 현금으로 주는 복지수당이 아니라면 복지를 빌미로 정부는 어떤 기업에 일감을 주는 방법을 택하게 돼있다. 나라에서 대신 값을 치르는 복지혜택의 대가는 결국 기업의 이윤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나 관련 기업들은 누구에게 비용을 받게 될까? 국민연금도 고갈돼 노후엔 받아보지도 못할 것이란 불안한 상태에서 결국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회적 균형에 맞는 보편적 복지가 훨씬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가능케 하려면 선별적 세금인상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핀란드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꼽힌다. 세금이 높은 편이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낸다. 그러나 아무리 큰 병이라도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대학원가지도 무료여서 교육 수준도 높다.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 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북핵 상황으로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도 재원대책도 부족하다. 보편적 복지는 비교적 투명한 정책인데도 말이다. 안보도 복지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젠 복지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자본주의 성장동력으로 보자.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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