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오피니언 > 사람과 사람 疏通 leader
우체국 노동자들의 죽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21  12:26: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배연직

[뉴스토피아 = 편집국] 우체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7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고와 과로, 자살로 인해 사망하였다.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러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201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와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중단된 토요일 택배가, 계속되는 민원과 서비스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다시 강행되면서 집배노동자들의 과로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 노동조합은 23%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늘어난 우편물과 택배는 모두 기존의 집배원들이 떠안게 되었다.

노동자운전연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집배원들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이는 집배원들의 끝없는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근로자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규직 집배원은 국가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집배원들의 희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산재신청이나 공상청구를 통해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상이 전부인 현실이다. 하지만, 과로나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기준이 터무니없이 규정 되어 있어 이마저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더한 문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현재까지 논의만 계속 될 뿐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배노동자들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집배노조에서는 집배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900여 시간이며 이를 한국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200시간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4,500명을 충원해야한다고 요구함과 동시에, 2015년 부활한 토요일택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00명의 인력충원과 토요일택배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1년 반 사이에 한 직종에서 17명의 노동자가 과로와 자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이제껏 유래가 없는 사회적 타살이다. 지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집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하며, 집배노동자들의 충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간의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개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차이를 좁히고, 하루 빨리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해결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한 가정의 부모이고, 한 배우자의 남편이자 아내인 집배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더 이상 이들을 죽음의 일터로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광고안내콘텐츠사용안내사업제휴안내채용안내기사제보독자투고교육신청정정보도신청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03 (파주출판도시 아르디움 2층)
TEL: 02-562-0430  |  FAX: 02-780-4587
구독신청: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107-88-16311
등록번호: 서울, 다09795  |  등록일: 2009년 8월 11일
대표이사겸발행인: 정대윤  |  편집인: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희영
Copyright ⓒ 주간시사매거진-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