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아기목숨 건 ‘치킨게임’, 솔로몬은 없다
[발행인 칼럼] 아기목숨 건 ‘치킨게임’, 솔로몬은 없다
  • 편집국
  • 승인 2016.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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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정대윤 국장

[뉴스토피아 = 편집국] 생태계 먹이사슬 피라미드. 인간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다. 피라미드 계급. 권력은 그 피라미드 구조 꼭대기에 서 있다. 흔히들 사회생활을 ‘먹이사슬 관계’라고 표현한다. 아무리 민주주의에서 평등과 자유를 외쳐대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먼저 밟고 올라서면 그저 먹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밟고 먹히기 전에 그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경유착(政經癒着)’.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경유착’의 의미가 언젠가부터 정제계 비리나 부정을 일컫는 말이 됐다. 과거에 대기업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이 부족해지면 정권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내놨다.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은밀한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이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는 전제에서다. 과거에 은밀하게 건네졌던 정치자금이 지금은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투명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취지이다. 그런데 법은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동물의 먹이사슬도 단순하게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지만 그 구조는 엄청나게 복잡하다.

곤충류 하나만 놓고 봐도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 곤충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겉을 구분할 수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방향도 정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 그 복잡한 구조를 피라미드처럼 구분할 수 있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을 이기기란 뫼비우스의 띠를 구분해내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인데 이것도 먹이사슬, 계급이라는 전제에서다. 검찰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하는 ‘정치검찰’에 앞서 말한 ‘정경유착’이라면 어느새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자에게 모두 내어줘야 한다. 복잡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싸워서 이긴 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라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이 소식에 민주당은 ‘우병우 한 명을 감싸기 위한 정부여당과 검찰의 몸부림이 눈물겹다’며 ‘검찰의 칼날은 녹슬고 무뎌지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누군가는 이긴 싸움에 그들의 분노도 이해가 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안타깝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불신을 안고 그저 오늘을 잘 살아간다.

연이은 악재 속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영란법 전면 시행을 맞아 국민들에게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혹은 지나친 과잉수사 때문이었는지 오랫동안 수사해온 거물급 비리의혹 사건들에 검찰은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정치검찰’을 이용한다는 확신이 아니다. 대통령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대한민국 검찰이지만 오랜 관행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막이 올라간 ‘김영란법’에 주변에서는 걱정들이 많다. 마치 새해가 되면 결심했던 ‘금연’처럼 두고 봐야 알 것이다. 거하게 접대를 할 만큼 잘 보일일도 없고, 뒷돈을 거절할 만큼 도덕심이 강한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크게 구린 일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란파라치’들이 공부한다는 자료들이 거의 사법고시 수준이라 넋 놓고 있다가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한다. 지혜롭고 위대한 왕인 솔로몬도 서로 엄마라고 우기는 두 여인 중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 어린 아기를 두고 결국 ‘치킨게임’을 선택하지 않았던가? 이기려면 진정한 모성을 가진 엄마가 되면 안 된다. 정의를 위해 아이를 희생시켜야 한다. 왜냐면, 우리 앞엔 솔로몬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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