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아일랜드 등 대표적 강소국들은 외국인투자 매우 높아
규제개선과 맞춤지원으로 4만달러 시대 조기달성 가능할 것
이 국가들이 강소국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를 보면, 그 해답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유엔(UN) 직속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 누적액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은 59.3%이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100.7%, 아일랜드 142.1%, 네덜란드 74.2%, 싱가포르 252.3% 등으로 이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에서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 강국이 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 우수한 고급 인력, 테스트 베드로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시장의 위상, 삼성·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등장, 탄탄한 부품소재 산업 기반 등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UNCTAD에서도 2011년 한국의 외국인투자 잠재력을 4위로 평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지멘스, 퀄컴 등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국을 유망한 투자처로 직접 세일즈하기도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투자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가장 큰 투자 저해요소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었다. 또한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 국가 평균 0.079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제고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와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월9일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정책참여 확대와 함께 금융·입지·건설 등 각종 분야에 걸친 규제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R&D 센터 맞춤형 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를 바라다보는 긍정적 시선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을 통한 첨단기술 도입은 우리 산업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우리나라 투자유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투자만을 통한 경제성장은 바퀴하나로만 달리는 수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국내투자와 함께 우리경제의 양대 축으로 기능을 할 때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