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이 강한 사람은 힘든 상황을 겪고 나면 이를 자신을 단련시키는 채찍으로 여기므로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나약한 사람은 이를 감수하지 못해 같은 상황이 오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 상황만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이만큼밖에 없네’ ‘이만큼이나 있네’ 라며 물 잔에 담긴 물의 양을 두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을 만나보면 정부지원을 놓고도 모두가 좋아하진 않는다. 이를 ‘약’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들의 내막을 들어보면 모두 이해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바로 ‘기준’이다. 사람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모두가 다른 각자의 기준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초와 기준이 되는 ‘법(法)’이 다수의 편에 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만들었다며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거나 반대로 꼭 남겨야만 한다는 게 더 중요해졌다.
법과 증거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범죄자’로 간주해야한다. 그런데 이 ‘증거’로 법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오히려 보호받기도 하고, 죄를 들키더라도 ‘형량’을 낮출 때 또 쓴다.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는 역할도 바로 ‘국회’가 하는 일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민의 생활이 바로 ‘증거’이다. 증거를 제대로 확인야 ‘법’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사람이 적절한지 ‘인사 청문회’를 하느라 바쁘고, 총선을 앞두면 ‘공천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고, 선거가 끝나면 ‘지도부 체제 정비’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다. 지금이 한창이다.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 등의 자리를 놓고 경선전쟁 중이다.
이제 얼마후면 생기게 될 빈자리들을 다시 채우는 ‘보궐선거’가 스쳐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선을 위한 준비로 바빠지는 정치드라마 주인공들의 활약이 기다리고 있다. 매일 TV 속 뉴스에는 각본도 예고편도 없는 재미없는 ‘사극(史劇)’이 펼쳐진다. 이렇게 바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스타는 몸값이 높아서 신인처럼 굽신거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도나도 더 큰 스타를 꿈꾼다. 증거가 없으니 싸울 수 밖에...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