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개최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지 2월 6일로 꼭 100일을 맞이했다.
출범초기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13명의 직원들이 복지부정 척결의 ‘별동대’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직원들은 신고센터 설치작업에서부터 직원 업무역량 강화, 신고상담 및 접수시스템 구축, 각종 홍보대책 추진 등 신고센터의 조기정착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게 움직였다.
정부차원 부정수급 척결 위해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그 과정에서 일부 성급한 언론들로부터 ‘신고센터가 개점휴업하고 있다’ 는 등 매서운 질타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제 막 100일을 맞은 신고센터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조직의 조기정착과 인지도 제고, 신고사건 조사처리 등 ‘복지부정 척결’ 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로운 항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결과, 출범초기 홍보부족에도 불구하고 28%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또 최근 5년간의 복지부정 신고사건이 월평균 3.5건에서 신고센터 출범이후 58.2건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 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734건, 신고사건의 접수는 228건으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 현재까지 31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약 100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특히 현재 자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100여건에 이르는 등 센터는 복지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별동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관계부처·공공기관 직원 함께 근무…복지부정 척결 ‘별동대’ 역할 충실
신고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시설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편취사건(5건, 3억 3000만원)이 있었다.
또 재산 및 소득을 타인명의로 은닉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사건(5건, 7000만원),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설립(사무장병원)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5건, 72억 원)도 적발됐다.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 및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특별활동 교재비 리베이트 수수 등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4건, 1140만원)도 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센터 출범 이후 복지부정 신고 사건 월 평균 약 17배 증가
아울러 사회적 기업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사건(4건, 11억 1000만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2건, 4250만원) 등도 있었다.
민간단체에서 복지사업 보조금을 유용 및 횡령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및 횡령사건(2건, 4억4000만원), 참전사실이 없는 데도 참전유공자로 등록해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2건, 1억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신에 아르바이트생을 대리참석 시키거나, 출석부를 조작 하는 수법 등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금 편취사건(2건, 7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정이 적발되고 있다.
급여 부정수급·보조금 편취 등 다양한 분야 복지부정 적발
이제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제1기 태동기를 지나 제2기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활동기에 접어들고 있다.
복지부정 근절을 위한 그물망을 더욱 촘촘이 쳐서 이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잠재된 복지부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민 혈세의 누수도 막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방송사와 전국 공공기관 전광판을 통해 복지부정 신고를 안내하는 자막방송을 매일 송출하고 있고 전국 3000여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홍보 및 국민대표 민원전화 110을 통한 24시간 콜 백(Call-Back)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부정 근절을 위한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치고 있다.
또한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잠재된 복지부정을 찾아내 국고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홍보 및 홍보 캠페인 전개, 지역순회 설명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성과 내야하는 활동기 돌입…복지 혈세 누수 방지위해 모두 노력해야
그리고 신고상담 및 복지부정 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1개 조사처리반을 2개로 늘리고 현장신고 접수도 확대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신고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106조 4천억 원(정부예산의 29.9%)에 달하는 금년도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일은 복지부정 신고센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복지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전화 국번없이 110으로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