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원인이 모두 기관의 탓만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개혁이 무언가 미흡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이 아닌 정권이나 부처의 입장에서 공급자적 시각으로 접근한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즉, 기관내부적인 개혁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결과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개별기관중심으로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등 이른바 기관운영을 개선하는데 주력한 반면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추구하려는 가치와 목표 또는 구성원들의 사고틀을 변혁시키고 체질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기관중심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 공공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기관변혁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방안을 만드는데 20%의 지혜와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실행하는데 80%를 사용해야한다. 그만큼 실행이 더 어려운 것이며, 정상화를 위한 변화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변화관리란 조직 활동의 프로세스,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의도하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의 추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상화된 공공기관과 현재 모습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혁신의 내성을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변화관리 이슈 중 변화관리의 초점(Key points)에 국한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조직)문화를 바꿔야한다. 즉, 공공기관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공공기관의 근본적 변화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쌓이는 부채, 방만 경영의 악습 또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개선이 진실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기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인식 공유를 통하여 국민(소비자)을 공공기관운영의 중심에 두려는 자발적인 마음가짐이 없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정상화정착 초기에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
기관장이 난파선 선장의 심정으로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절실하다. 기관장에게 당면하는 실질적인 도전은 부채감축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 특히 노조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관별로 강력한 변화구심체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부채감축을 포함한 정상화방안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관수준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추진체계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이다.
기관장의 강력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관별 정상화추진 담당자의 업무 중 상당비율은 정상화 관련 사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기관장-담당자(부서)-일반부서/민간부문 사이의 개방적 의사소통 채널 운영함으로써 강요에 의한 행동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한 정상화 아이디어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제의 정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은 지속적인 추진과 시의적절한 개선을 요구한다. 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간의 관계 파악. 즉, 부채감축, 방만경영, 복리후생 등 담당자입장에서는 다양한 해결과제가 혼란스럽게 추진될 수 있어 과제간 충돌,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다.
정상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과제들의 경우 명칭만 변경하여 묶어 놓은 것인지, 내용까지 변경한 것인지, 목표체계도 수정한 것인지 등 과제의 구성과 내용 등을 제대로 챙겨서 실질적으로 정상화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부과제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정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진행과정상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자기 점검을 하고,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확인 및 해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정상화 방안 자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며 정교한 성과관리내용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 기관별 목표치 달성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둔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기관들이 정상화방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리 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현장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며 기관이 정부에 바라는 바일 것이다.
예컨대, 기관들이 매물로 내놓은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매각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관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분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극단적이지만 국민동의와 획기적인 기관혁신을 전제로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강력한 실천노력이다. 정부입장에서 일회성 또는 용두사미와 같은 요란함을 보인다면 결코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 정부 내 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상화방안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한 두 번의 정보 공개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사고변화와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개혁을 기관 대 정부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요 행위자들이 함께하는 생태계구축을 통한 협력적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럼으로써 그 중심에 국민(소비자)을 두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의 정상화 모습일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감축이나 방만 경영 개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구태의연한 해결책의 반복보다는 작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다. 공공기관 구성원 개개인들이 습관적 사고와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넛지(Nudge)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거와 같이 정부의 강요와 표준화된 틀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창의적 시도에 따른 실패가 용인되는 변화관리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