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공유”
외교부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공유”
  • 편집국
  • 승인 2015.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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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한반도 평화통일의 근간 계기”...새정치 “빈손 귀국, 말뿐인 성과"

▲ ⓒ그래픽=123rf
[뉴스토피아 =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외교 방향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보고자료에서 "이란 핵합의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압박과 대화유도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끝낸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한미 정상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가 언급된 비중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늘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 등은 결국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오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평화통일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고위급에 맞는,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를 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 얘기를 나눴다. (독일의) 콜 수상이 10년 안에 독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흘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며 “통일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박 대통령은 전쟁의 공포, 핵무기 없는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를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날 밝혔다.

안 경제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환영 메시지는 공동설명서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 강화를 통한 '5자간 공조'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북핵, 북한 관련 한미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현안 해결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공공외교 시행조직 외에 공공외교대사, 정책공공외교담당관, 지역공공외교담당관직을 내년 중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대북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17일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동시에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한 번 북한으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빈손 귀국" "말뿐인 성과"라며 일제히 평가절하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 도입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한 점을 들면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점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한 것이다"고 평가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 해결하려면 남북대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한 만큼 남북고위급 회담과 국내 회담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3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박 대통령이 귀국했다. 빈손귀국이다"라며 새누리당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 효과'에 힘입어 한 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9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성인 유권자 2천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8.0%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47.0%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펜타곤(국방부 청사)을 방문한 지난 15일에는 지지율이 49.7%에 달해 50%선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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