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은 이번 인도·스위스 순방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 중심을 두면서도 스위스와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박 대통령의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9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스위스의 친한인사 대표들을 접견, 1월 20일 디디에 부르크할터 (Didier Burkhalter) 대통령과 함께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 참석, 경제와 안보 이슈를 다룬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제 관련 협력이 주축이 된 협정과 MOU 서명식 등이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1월 21일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요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학교를 방문하여 이 분야 스위스와의 협력에 구체성을 상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제44차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 포럼)’에 1월 21일부터 1월 22일 수요일까지 참석해 22일에 포럼 전체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개막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재편 : 정치,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이번 방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이나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했으면서도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위스의 산업구조를 강조하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제조업과 3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은 고용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서 스위스와의 협력 강화는 의미가 크다.
이번에 체결한 양국 기술관련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스위스 엔지니어링협회)간 인력양성 협력 MOU와 양국 산업담당 정부부처(한(韓) 산업통상자원부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간 MOU,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원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등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심화 노력은 지속적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의 유지와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양국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관광분야 관련 상호 실무그룹 위원회 설치·정보교류 및 협력·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국 관광기관(한국관광공사와 스위스 관광처)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3차 산업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선진적 고용 확대 기반 조성에 상징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스위스 교육의 장점인 산업현장 지식·경험 및 혁신역량과 한국 교육을 통한 높은 학업성취도를 서로 융합하여 미래형 인재 육성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박 대통령이 직업학교를 방문하고 양국 기술관련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스위스 엔지니어링협회)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주한 스위스기업 취업자 연 20명을 대상으로 1년차는 국내에서 2년차는 스위스에서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수요에 맞는 기술전문성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창조 경제가 질 높은 고용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 성장의 출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방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강조와 기초과학의 중시는 한국이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어왔다. 이번 방문에서 체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스위스 재료과학기술연수소간 기술 사업화 공동연구 MOU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스위스 로잔공대간 기술사업화 대학 창업 협력 MOU는 이러한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재인식한 듯하다.
이러한 협력 기반 조성은 스위스의 혁신 및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장기적 기초 투자를 강조하였다.
특히 창업 협력 MOU는 박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한 연설의 주제인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색을 위해 창의성을 발현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간과 정부 모두의 임무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협력 성과에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대표 파견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 2014년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의장국으로서의 스위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을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하며 한국과 스위스가 안보 협력에 있어서 결코 먼 국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안보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지향하는 스위스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협력구상에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는 밑거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과제는 한국과 스위스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최우선 안보 현안은 사이버 안보이다. 사이버 위협은 고도의 서비스업과 기술력을 갖추고 개방되고 글로벌화 된 경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안보 도전으로써 한국과 스위스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영역이다.
금융, 정보 기술, 인권, 안보 등의 이슈가 결합된 사이버 안보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한다면 양국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 발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자원의 양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의 성과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스위스 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같은 입체적 협력 사업을 도모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