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거둔 ‘세계 5강’ 인도 방문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거둔 ‘세계 5강’ 인도 방문
  • 편집국
  • 승인 2014.0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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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인도 방문 성과] 세일즈 외교 통한 경제협력 강화

▲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2014년 갑오년 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첫 순방지는 인도였다.

지난해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통령이 올해 첫 정상회담 파트너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5강’으로서의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통령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현명한 현실 인식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거양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40주년을 맞이하는 첫 해 먼저 양국 관계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첫째는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보다 깊은 문화적 상호이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채널 강화, 경제협력 제도의 공고화 및 우호적 여건 조성, 인적 및 문화적 교류 증진,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공동 비전 및 정책 방향과 함께 당장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양국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의원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사실 인도와 우리나라는 식민지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룩하여 아시아 3위와 4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의 체제는 대단히 취약했다. 양국 간 장관급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수년 전이었고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은 한 손으로 꼽을 만큼이나 비정기적이며 드물게 이루어졌다.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중국 등은 인도와 매년 정상회담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이 매년 개최되고 양국 정상이 설정한 공동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한다면 양국 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긴밀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경제협력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은 한인도 CEPA 조기 개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인허가 갱신 등이다. 먼저 한인도 CEPA 개선은 2011년 양국 공동위원회에서 개선에 합의한 이후 한인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사실상 진전이 없는 현안이었다.

특히 지난해 6~8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야기된 인도 금융시장의 혼란과 외환위기설 등 악몽의 후유증이 체가시기도전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연간 5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어 인도 측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난색을 표현하였던 인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EPA 개선작업이 완료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은 결국 정상회담의 영향력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986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도 정상회담의 힘이다.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자 및 사용료 소득 세율은 인하되었으며 해운 소득이 면세되어 양국 기업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인허가가 갑자기 갱신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잘 추진된다면 새로운 양자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력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에 합의한 것도 상당한 진전이다.

인도가 우리나라를 도착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항공편 증설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양국 기업 활동은 물론 인적 및 문화 교류의 실질적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잘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이다. 양국 해당 부처 간 보다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는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의 총선 일정이 올해 4~5월로 잡혀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총선실시 전후 행정공백 상태를 겪는다. 장관들이 모두 국회의원들이어서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에 따라 장관이 새로 선임되고 내각이 다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자칫 일정을 놓치면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없는 합의사항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도 야당 하원의장이 박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현 정부와 체결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집권 시에도 그대로 승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것 역시 꼼꼼하면서도 균형 잡힌 이번 정상외교의 또 다른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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