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FTA 효과 극대화 발판 마련
[칼럼]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FTA 효과 극대화 발판 마련
  • 편집국
  • 승인 2015.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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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뉴스토피아 =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등 2박 3일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등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 간 경제협력의 길도 탄탄히 구축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이번 방중은 처음부터 한·중 간 경제협력과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방중 길에는 15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참여 기업의 82.2%인 105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3년 방중시 동행한 경제사절단에서 중소·중견 비중이 64.7%였다는 것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비중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방중기간 열린 한·중 기업 간의 비즈니스 1대1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81개사, 중국측 바이어 198개사가 참석해 보건의료, 항공부품,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총 410건의 상담을 통해, 28건 총 2억 7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실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보잉의 1차 벤더사로 선정됐던 하이즈항공은 상담회를 통해 중국 2대 민항기 제조사인 국영 COMAC과 8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CJ IMC(CJ오쇼핑 해외사업 자회사)는 바이어로 참여해 코웨이, 대성아트론, L&P코스메틱, HMDC 등 국내 4개 중소기업의 제품을 연간 870만 달러어치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모델도 등장했다.

한·중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이후 올해 6월 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밖에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금융 분야와 관련하여 양국 외환,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산업의 공동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등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화답함으로써 한·중간 경제협력의 법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애써서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와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즉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중국 수입관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발효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수출에서 13억 5000만 달러, 수입에서 13억 4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에 독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두 나라는 최고의 교역 파트너를 넘어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중국시장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전과 도약에 중요한 기회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출처:정책브리핑)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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