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강화 ‧발주기관 부당한 요구 시정 등 추진
앞으로 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지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2014년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대책은 ① SW 단가계약 확대, ② SW 분리발주 강화, ③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④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좀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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