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우리나라 담배소매점은 몇 개나 될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소매점당 인구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담배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것이다.

이로 인한 소매인간 과열 경쟁으로 청소년 흡연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소매인의 증가로 개별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해 소매점 영세화를 촉진시키는 등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지정제도(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초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11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금연 열풍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7조),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기준 위반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규정),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으로 폐업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영업소 위치 변경 등과 같은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지정 취소)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소매인들의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건전한 담배사업의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번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를 계기로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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