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의원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에에게 공공임대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11일(수) 오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LH의 임대주택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나”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형 매입임대 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관리회사는 100여 곳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100여 곳에서 관리하는 총 호수는 2,600호에 불과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이들 기업에게 공공임대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닌가”라며 “민간 기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현행 공공임대 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지 무작정 민간에 개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영구임대의 경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마땅하기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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