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탄두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북한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IS의 무차별적인 테러와 살상에서 보듯이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테러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과 전염병 자연재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 보다도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또 평소에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모든 안보관계관들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유념해서 우리의 안보와 치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여러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관계관들은 우리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은 새로운 안보위협과 작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후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통합방위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취약할 뿐 아니라, 테러라도 당하게 되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이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도발, 위협 등에 있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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