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당정 정책간담회를 4일 오전 7시 30분께 국회에서 개최하고 아동학대 근절 관련 의견과 방안을 논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발생시 부모는 어디에 신고하고 상담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모 중심의 신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하나의 번호로 신고를 받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각 부처의 민원전화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인 110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아동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12호에 보육시설 종사자도 의무신고자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내에서 자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때문에 시설폐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오히려 은폐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문제가 있는 교사만 축출하고 원장과 동료교사는 보호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현재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 2차 당정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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