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전업 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오해다!"
문형표 장관 "전업 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오해다!"
  • 편집국
  • 승인 2015.0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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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문형표 장관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문형표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 긴급 현안질의에서 "보육정책 방향은 맞춤형보육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정양육과 시설양육 이분법이 아니라 양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 커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처벌과 감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육시설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보강하겠지만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다"며 "(장기적인) 노력 이전에 범죄적인 측면에서 방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미리 대책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보육교사의 처우나 개선, 환경 개선 등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2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가져왔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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