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조 542억 원(55개 업체) 상당을 적발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척결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 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 8,183억원 등 총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적발유형 및 범죄수법은 첫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 둘째,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법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는 수법, 셋째,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 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해외 위장회사와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행위)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수법, 넷째,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의류 등을 밀수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하는 수법, 다섯째,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적발 등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하여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하여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의 개정(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에 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관세법 개정(’14. 12. 2 국회통과))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 등을 정밀분석하여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불법외환거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불법외환거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