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 3천여 점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또,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수입업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했으며, 적발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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