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창구 운영 시작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창구 운영 시작
  • 편집국
  • 승인 2014.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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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중심으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후속조치의 첫 걸음으로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9일부터 개통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 활성화, 국가 안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국정운영의 3대 기조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등 1차 정상화 과제 80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등 1차 과제가 정부의 시각에서 선정됐다면 2차 과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통하는 정상화 웹페이지는 ‘정상화 국민제안창구’와 ‘정상화과제 공개’ 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상화 국민제안은 총리실, 권익위, 소관 부처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로 선정된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상화제안 검토협의회’를 구성, 국민제안을 검토하고 총리실과 권익위는 부처와 별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에 상정, 과제로 확정되며 국민 제안을 토대로 발굴한 2차 정상화 과제는 올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상화 웹페이지에 1차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구체적 추진상황을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안으로 박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경제, 복지누수 등의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다음 달 예정된 2014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상화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추가 대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한편,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www.pmo.go.kr/pmo/normalization)는 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를 비롯 각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부터 굳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몹시 어려운 개혁 작업”이라며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개혁 추진의 큰 힘이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화 제안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과제의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국민들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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