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 구현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군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의 개선
2.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3.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4.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외에도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4년부터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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